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필요서류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국내거주 어르신 중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급여로, 재산기준을 확인하고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자격조건-소득재산모의계산-신청서류다운로드

 

목차
1. 수급자격 재산기준
  >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 기초연금수급 제외대상
  > 기초연금 수령예상액 모의계산하기
2. 신청방법 및 처리 기간
3.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다운로드하기

 

1. 수급자격 재산기준

● 소득인정액이란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의 합산을 말합니다. 부부일 경우 한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	2,130,000원	3,408,000원

<2024년 소득인정 선정기준액>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으로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며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이나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난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4년. 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은 그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사람이 나중에 만 65세에 기초연금특례수급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

> 월소득평가액 계산하기

소득평가액 = {0.7 ×(근로소득-110만 원)}+기타 소득

 

1.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 1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2.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 사업소득은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등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며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등 그 밖의 재산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으로 예적금, 주식, 채권등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연금소득은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각종 법령에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와 기타 금품소득에 해당합니다.  예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산재급여등입니다. (단, 일시금으로 받은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됨)
• 무료임차소득은 자녀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의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으로 적용됩니다.

> 재산 소득 환산액 계산하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1. 지역별 기본 재산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3,500만원
중소도시(특별자치도, 도의＇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특별자치도, 도의＇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2.4천만 원 이상의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고급자동차: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등으로 운행이 불가한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될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4%를 적용합니다.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요트회원권등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3. 증여재산인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등은 기타 증여재산으로 차감 계산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수급받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초연금 기본 수령액

2024년 1월~12월 매월 334,810원

 

 

기초연금 예상수령액모의계산하기

 

 

2. 신청방법 및 처리 기간

● 신청방법

• 기관방문신청 :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신청: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등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기관의 일과 시간 이내, 연중 언제나 신청가능합니다. 
• 만 65세 생일에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 접수 후 약 30일의 심사기간을 거쳐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매월 본인계좌로 기초연금이 입금됩니다.

3.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기초연금 신청서는 각 지역의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가구원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선택가능하며, 대리 신청 할 때는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의 조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방문 신청할 때는 꼭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 모두 기초연금 받을 경우에는 부부 모두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의 서류는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는 서류이므로 직접 방문하시어 작성하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할 경우  <기초연금>이라 입력하고 검색하면 필요한 서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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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관련 서류 다운받기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공평하게 연금을 나눠드리기 위한 제도이므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부족했던 어르신들도 보다 안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조건, 신청방법,필요한 서류등 기초연금에 관한 각종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직접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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